총 5069건의 결과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의 공공복리(公共福利)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된 ...
1. 지방세법(地方稅法) 제31조 제2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전문(憲法專門),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에 의하여 아울러 심판(審判)의 대상(大商)에 포함시켜 위헌결정(違憲決定)을 하는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 한병채의 별도의견(別途意見) 이 사...
1.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憲法上)의 권리(權利)로서 구체화(具體化)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2. 어떤 법률(法律)의 개념(槪念)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어의(語意)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解釋)이 가능할 때,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로 하는 통일적(...
금융기관(金融機關)의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의 2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경매절차(競賣節次)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金融機關)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資力)이 없는 항고권자(抗告權者)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違反)된다...
제86조 ...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유 없이’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109조 ...109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함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려움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산과정에 착수한 바가 있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와 같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위하여 입찰할 것을 알고,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금융감독위원회 2000. 1. 14. 제정, 이하 "책임부담...
제18조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예치하여야 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
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82등 결정에서,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2023. 10. 26. 2020헌바186등 결정 및 2024. 4. 25. 2023헌바267 결정에서도 위 2020헌바182등 결정을 인용하며 취소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반복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로서...
가.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헌재 2023. 6. 29. 2...
가. 해당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을 영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 과정에서 잘못된 자세나 운동기구 사용 중의 실수 등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체력단련장업자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이용자들을 위한 보...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3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 일부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제2조 ...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 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 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 원을 더한 금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가. 헌법재판소는 2019. 7. 25. 2018헌바355 결정에서 형법 조항은 구체적 의미와 적용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판결로 확정된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형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제25조의7 ...소 공고 제2025-02호, 이하 ‘2025년도 입찰공고’라 한다)로써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입찰조건’에 의한 ‘수소발전설비(전소 또는 혼소)’ 입찰(이하 ‘2025년도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 계약조건 및 입찰조건은 모두 발전사업자가 수소 또는 암모니아가 아닌 다른 연료를 수소법 제2조 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와 함께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서 열량 기준 20% 이상의 기준혼소율을 충족하는...
...처방의사의 소견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한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페니드정에 대한 처방이 중단되고 콘서타OROS서방정 등으로 처방약이 변경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의료과의 2025. 3. 25. 자 ‘교정시설 규제약물 등의 처방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지시(수정)’(법무부 의료과-3435)에 따르...
제60조의23 ...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순직자의 사망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
...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021. 1. 고용노동부) Ⅱ. 청년공제 가입 ◆ 가입자격 2. 기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