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품위’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
이유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인 2002. 1. 22.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3. 7. 23. 당시에는 ‘등급외’, 장애연금 지급 청구일인 2013. 5. 9. 현재에는 ‘1급’에 해당한다 보아,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이하 ‘거짓ㆍ과장광고’라 한다)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고, ‘의료광고’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 등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내용의 의료광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
가.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 이외에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광업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 때 광업권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훼손된 산지복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사 건 2015헌마704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권○기 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예초기의 날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모델명: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ㆍ...
...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로 벌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동의확보 조항은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한 다른 법적 강제수단들이 이러한 자율적 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유료아이템 구매 등과 관련하여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만 18세라는 기준 역시 ...
이유 ...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와 비교해 볼 때, 범행방법, 상습성, 신분 등에 있어서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고 있지 않고, 다만 행위객체에 있어서 미성년자 간음죄가 여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19세 미만의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만 다를 뿐인데, 그나마 2013. 7. 1.부터는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하향됨에 따라 양 범죄 간에 구...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유료도로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고속국도가 교통상 관련을 가진다는 의미는 고속국도가 분기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노선의 통행료 징수기간 및 비용원리금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와 동일하고, 수용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세목조서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초구의 전 지역이 구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부동산에 지정되고 2006. 12. 4.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2007. 2. 22.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제19조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지침 조항의 경우 아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2012. 3. 27. 개정된 것) 제19조(학업지원장학금) ② 학업지원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대학원 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제10조 ...원, 재판관 서기석의 전부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위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의 경계를 명확...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보장체계의 기능 확보 및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요양기관 계약지정제를 선택하거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하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장체계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료보험의 시행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
...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가.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이 사건 연금법 조항 및 사립학교법 조항의 규율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연금법 조항은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사 건 2014헌마157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철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연안자망어업허가를 취득하고 소형선박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선체동력의 유압을 활용하여 수면에 충격을 가하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어업행위를 하다가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처럼 공익사업법을 적용하여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