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하려는 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의제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대상자도 아닌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열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열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열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안에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만 열을 판매·공급해야 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탄(實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의 실탄저장소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1급저장소 등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저장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180제곱미터인 3세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30제곱미터만큼 초과하여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180제곱미터)에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세대 수를 3세대에서 6세대로 변경한 건축주에게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의 위반면적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보다 초과하여 건축한 부분(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하려면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할 때, 그 고시문에 토지의 세부목록을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관계 도서를 통해 공람하도록 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능력 허가기준인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4년 2월 7일 전에 완료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의 내용 변경 없이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2014년 2월 7일 이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