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3조 ... 위헌(違憲)이어서 무효(無效)라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연히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제3조의 위헌(違憲) 여부는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당해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본안에 관한 의견)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 소정(所定)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法內容上)의 평등(平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立法內容)이 정의(定義)와 형평(...
...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은 중등학교(中等學校) 교원(敎員)등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적정하게 행사(行使)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一般的)·추상적(抽象的)형태로 제정한 조직...
제8조 ...법 조항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시·도지사 등의 조치’라는 불분명한 형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대상 감염병 등에 대해 어떠한 예시도 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 문언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집회 제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집회에 대한 자의적,...
제22조 ...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 지하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 ② 생략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제16조 ...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2001. 3. 28. 법률 제 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청구인은 제23조라고만 표시하였으나 그 주장취지로 볼 때 그 중 제1항 제1호와 제2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용도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2조 ... 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위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인지 금320,600원 상당을 첩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추가로 인지 금69,000원을 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2000. 10. 16. 위 상고는 기각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2000. 10. 25. 법원직원의 인지액 보정요구 행위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 및 소가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632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서 가해자 측 자동차손해보험회사인 (주)○○화재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 위 소송 계속중 법원이 선정한 신체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
...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성, 유규종, 김도현, 홍동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0. 12. 3.경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근 12년간을 무사고로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
...이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개시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침익적 요소가 있는 만큼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므로,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세무조사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구 국세기본법은 그 대상자를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 그 선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밝히고 있고(제8...
제68조 ...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헌재 2024. 3. 28. 2020헌바494등 참조). 나. 이 사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어업법인의 한 유형으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외에 ‘어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를 추가로 규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법인에 대한 판단기준으...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왜곡하여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의...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4 서울특별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가. 자의적인 징계의 우려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계요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단일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통일된 교육 및 규제를 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수단이다. 개별 건축사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상세하게 대변하는 것은 협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
학생 예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학생 예비군은 물론 예비군 훈련 실시에 관계된 장병들의 휴식권, 종교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고, 방학기간 중에 실시할 경우에는 연고지와 대학 소재지가 상이한 학생들이나 어학연수 등 장기 일정을 계획한 학생들의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만 예비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가용일자가 제한되어 학생 예비군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편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일반 예비군...
...보유 공인회계사는 실무적 업무에 필요한 세무회계 및 세법상의 전문지식과 능력 등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세무대리의 허용 범위에 대한 신뢰와 이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달리 취급하는...
제68조 ...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참조). (2) 이 사건 회신은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자실 사용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그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종국처분의 이전 단계로서 단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 등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내지 기준에 관한 형식적 사항을 안내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이유 ... 금액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0헌마1343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
가.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권 제한의 대상과 요건, 기간이 제한적인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 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 후 10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기간이 개별화되어 ...
제55조 ...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한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28.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21아143), 2021.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당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그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법률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의 연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