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ㆍ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
사 건 2022헌마10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시가 2021년 7월말 배차 정시성 등급 기준을 높이고, ○○시 공무원들이 일반 손님들로 가장하여 시내버스를 탑승한 후 매뉴얼에 따라 운행실태 점검 및 벌점을 부과하여 평가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
1.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 규정이나 표시물의 가액, 종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제한 수단 마련을 통해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이 무분별한 흑색선전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가. 심판대상조항이 시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개정조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진정소급입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요건사실 완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 후 그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본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행일 이후...
제3조 ...로(의료법 제3조 제3항,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개설’의 사전적 뜻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이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33조 제3항, 제4항),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
가.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은 후보자 난립에 따른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직선제를 채택하고,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인정된다.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더 크게 제한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
가. 취득세의 목적, 성격과 심판대상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이유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의 규율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와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의의 및 판단기준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
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의 대상이 되었던 회의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
가. 이 사건 성분조항은 월남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 중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만을 고엽제로 규정하여, 다이옥신이 들어 있지 않은 모뉴론이 사용된 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법이 정하는 각종 질병을 얻은 자들은 고엽제법상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는 인체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모뉴론의 인체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제28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것)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증언과정 등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
사 건 2021헌마1358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김영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2021. 8. 31. 퇴직한 사람으로서, 2021. 8. 31.까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21. 9.부터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
가.환각물질은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물질이며, 환각물질 섭취ㆍ흡입에 따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환각물질의 유해성과 중독성, 환각물질 섭취ㆍ흡입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심판대상조항이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여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수형자와 접견하는 것이 방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바 집사 변호사나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형자는 소 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고 손쉽게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와 수형자라면 접견이 충분하지 않고 소송의 승...
제68조 ...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에 위배된다(헌재 2012. 7. 11. 2012헌마527 참조). 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부분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대하여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툰다는 점에서 입법부작위가 문제된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제3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보상금등 지급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이 갖추어져 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받고 있다.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채용ㆍ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위원회는 ...
제18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8. 13. 행정안전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1조항’이라 한다) 및...
제13조의2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
...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운용’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는 것’으로 다수의 법령에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방해’는 사전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 내용, 대법원이 여러 사안에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해 온 기준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