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
제8조 ...0만 원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5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2조 ...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법령이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91, 헌재 2...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선거 당일 유권자의 평온을 해치거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의 규모와 속도에 비추어 파급력이 작지 않고, 선거일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점이어서 선거 당일에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규제할...
가.청구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원칙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재판부의 설치 여부 등은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헌법 해석상으로도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
...기탁금납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가 같으나,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기탁금납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침해의 최소성 (1) 적정 후보자의 수는 몇 명이며 후보자가 몇 명 이상일 때 ‘후보자 난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91조의3 ...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이유 ...되므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한정한 결과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반복·강조하는 취지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기준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
이유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제16조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전문 중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피선거권)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제109조 ...동으로 변호사 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일부 공동피고들은 2021. 1. 7.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같은 법원 2021카확30156)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3.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부 공동피고들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 7,150,000원과 소송비...
제311조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표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처벌 여부가 재판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 대상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형벌 조항이나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는 표현과 단순한 감정의 표현 사이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행위를 형사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헌재 2021. 2. 25. 2019헌바58 참조).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여서...
사 건 2021헌마1049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중 개인 간 부채(사채)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 변호사 백재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21.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처분(이하...
이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2조 ...을 주된 업무로 하고, 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한 요건 아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규정할 수 없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획일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이 사건 판결은 법관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가 아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가.분할승계법인이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사전적 의미, 안전하고 적정한 전기공사 시공을 확보하려는 전기공사업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분할법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분할승계법인의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분할승계법인에게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방법으...
... 한계 및 다른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침해를 고려, 수용자 일일 도서반입 허용 권수를 5권 이내 허용(우송·차입도서 포함) ◆ 일일 도서 반입 수량 초과 시 조치사항 ㆍ우송 도서 : 도서반입 권수 초과에 대한 민원인 안내 후 반송조치(안내문 동봉) [관련조항]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반입 관련 유의사항(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공문, 2020. 12. 7. 시행) □ 우송·차입 도서 반입 권수 ○ 예외 사항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교화상...
제112조 ...·자선적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국민이 그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하거나,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