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제25조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위반(2010. 6. 12.)한 사실이 적발(2011. 1. 13.)된 경우에, A지역 및 B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소방시설관리사가 ...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인 학교의 장에게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행위[A(2010. 6. 11.)]로 적발(2011. 1. 12.)되어 A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2012. 11. 12.)이 있었는데, 그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규정의 위반행위[B(2011. 9. 28.)]가 적발(2011. 12. 15.)된 경우, B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으로써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지원을 받아온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08. 12. 24. 같은 조 개정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가점평정을 할 경우,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어야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물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
전기용품의 설계, 원자재의 선정 및 구매, 제품의 판매 등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하지만 제3자에게 제품의 생산만 위탁하면서 자신의 상표를 붙이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상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에 해당되는 각각의 위반행위를 동일위반행위로 보아 위반행위의 차수에 포함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자가 유가공품도 함께 취급하여 도매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다목에 따라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협이 민원사항의 소관 기관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때, 민원사항의 수수료에 대해 농협은 교부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라면 수입인지를, 지방자치단체라면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지방공기업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