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으로부터 그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이나 문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창이나 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도 미분양된 공동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독주택 12호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6동을 함께 건축하고자 산지를 전용하여 위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 총 18동이 들어서는 부지 전체를 합산하면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6동을 제외하면 그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건축물 부지 조성사업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08. 3. 한국도로공사가 터널공사가 수반되는 고속국도사업을 하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터널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도로공사로서, 한국도로공사가 구 산지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만 하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산지에서 토석을 대량으로 채취(경미한 절토나 성토가 아닌 1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의뢰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2차 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의 소방시설공사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각각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던 각 블록(단지)별로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 대상인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부지 총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한과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