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건의 결과
사 건 2015헌아89 상법 제39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아67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7. 7. 2015헌사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
1. 營業讓渡人의 競業可能性은 營業의 種類 및 營業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競業禁止區域과 期間을 세분한다는 것이 立法技術上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舊 商法(1984. 4. 10. 法律 제3724호로 改正되고 1994. 12. 22. 法律 제4796호로 改正되기 前의 것) 제41조 제1항은 그에 반하는 特約을 인정하고 있고 그 違反에 대한 處罰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며 競業과 損害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사 건 2015헌아2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바450 결정2. 헌법재판소 2014. 12. 3. 2014헌사1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2014. 12. 3. 법률조항을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사 건 2015헌아67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아46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5. 19. 2015헌사4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바450)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1.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 2.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
사 건 2015헌아23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 27. 2015헌아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함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사 건 2015헌아46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3. 2015헌아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
제21조의2 ... 대법원은 2024. 6. 13.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23도17596), 위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
제68조 ...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379조가 민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법정이율을 연 5분으로 고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율을 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제54조가 상사법정이율...
제19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법인의 범위를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상법상 회사로서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어업법인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제4조 ...의미나 개념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과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과 동일한 것으로서 상장되거나 상장예정인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가중처벌조항과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구성요...
구성원이 법무법인을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법인에 출자하였던 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구성원의 채권자가 위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법무법인의 특성상 구성원의 퇴사를 청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법은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월 전에 구성원의 퇴사를 법무법인과 채무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구성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성원의...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왜곡하여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의...
...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현금증자방안이나 액면발행방안, 할증발행방안은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점이나 출자전환으로 채무자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결과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자전환을 위하여 형성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각각 다르고, 그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상법상 규율내용, 채무자 법인의 내부 의사...
가.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감항성을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위 법의 목적을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법은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여러 검사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
... 제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부합하고, 법무법인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증가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보충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시킬 뿐이고, 구성원변호사는 변호사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이의권ㆍ감사권을...
...요하지는 않는다. 무릇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과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따라서 선례조항이 금품수수행위 자체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우리 상법과 민법은 중개 대가를 받고 ...
제5조의2 ...통령령 제31754호로 개정되고,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②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9고정920), 항소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829), 상고하였으나 2021. 10. 28.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1도1081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항의 금융투자중개업에 상법상의 중개인이 아닌 대리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