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의 이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는 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토지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