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21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8일

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4일

경기도 용인시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으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배출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공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21년 6월 4일

경찰청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1년 5월 27일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석례 2021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1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석례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1년 5월 4일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28일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6일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6일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지정된 접도구역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1년 4월 6일

경상남도 거창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나열된 각 목 내의 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석례 2021년 3월 25일

국방부 -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에 대한 위탁교육 경비 반납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입니다.
해석례 2021년 3월 25일

경상북도 성주군 -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정지”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설ㆍ장비를 가동하여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