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제64조 ...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
제38조 ...’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의 퇴직, 사망, 공무상 질병ㆍ부상 등의 사회적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한 과제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연금재정체계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편, 심판대...
제10조의2 ...를 신뢰한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헌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위 조항 시행 이전의 양수자에게까지 오염원인자의 인적범위를 시적으로 확장하여 토양오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제거·예방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제68조 ...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우회적인 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위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보충성의 요건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의 의견 (1)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민법상 부당이득제도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굳이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을 ...
제7조 ...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3. 21. 실시된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사단법인은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입법 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
부칙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
가. 한ㆍ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ㆍ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
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과점주주 집단에게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책임이나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을 넘어 부당하게 납세의무를 확장하거나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실질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과점주주 집단의 법인 지배 형태의 실질을 파악하여 간주취득세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수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수인의 기업참여...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들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에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미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이 미리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결정이 내려진 2007. 3. 29.부터 잠정적용시한인 2008. 12. 31.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그 이후 특별...
가. 공고조항은 손실보상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등의 소유자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시점에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
가.심판대상조항에서 ‘대리’란,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을 의미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중재’란,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률사건에 관계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조율하는 등으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
사 건 2022헌사2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이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기 때문에(헌재 2022. 3. 15. 2022헌바5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제13조 ...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4. 9. 2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11. 5.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74조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4761호 사건은 1986. 8. 19.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86다카427)됨으로써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79376호 사건은 1995. 12. 27.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년에 이르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이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사로 점유하다가 백○석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하였다. 위 사건(대법원 98다629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8다62930(반소)토지인도등)에 관하여 대법원은 1999. 3. 26. 청구인(위 사건 본소피고 겸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이 재판은 위헌무효인 민법 제245조를...
제2조 ...권한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발하여진 것으로서, 이에 기한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1995.7.19. 피청구인에게 재심배상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9.7. 청구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민법 제766조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위 반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재심) 청 구 인 윤 ○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 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