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5호나목에 따른 공장 이축에 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그 이축 예정지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축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 갱신하려면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교육대학 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이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주택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때 「주택법」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 외에, 그 개발행위허가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르지 않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구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해 대책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학교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복구사업”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제3항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9일 전에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 도래한 해당 규정에 따른 갱신거절통지기간을 도과하였으나 2014년 11월 29일 전에 작성된 당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최근 3년간 받았던 벌점을 삭제하는 특별사면이 있고, 그 이전 7년간 무사고ㆍ무벌점으로서 전년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의 누산점수가 0이 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 비고의 제5호가목의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층이 지하층이 아니더라도 그 계단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은 반드시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