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21헌마24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주식회사 ○○스포츠 대표자 사내이사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21.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02조, 제224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9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11조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 3. 청구인들 주장 가. 법률유보원칙 위배 이 사건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고 공유재산법에는 일반재산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민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권...
제25조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0일은 2020. 4. 25. 토요일로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기한은 그 후 첫 월요일인 2020. 4. 27.까지였으므로(민법 제161조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2020....
...0다264652)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이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
제9조 ...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ㆍ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
제33조 ...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후문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받는 영향이 크고 분쟁도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대차의 존재 여부와 개시일을 분명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주택의 인도 외에 추가로 공적 절차인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주민등록은 등기와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등 그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므로, 이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임차...
이유 ...가 인용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가소6192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7나39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다38420 판결).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자(2020카기103), 2020. 7. 1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사 건 2020헌사40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공○○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한정된 국가재정 하에서 위로금의 취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와의 균형점 모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한다) 시행 전 이미 국가배상을 받은 피해자 및 그 유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피...
가.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조합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개발비용 등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산정방법, 재건축초과이익 중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부과율,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가.심판대상조항 중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임이 법체계상 명확하고,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집행행위에 의한 채무소멸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집행기관의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측량만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해회사가 가처분결정이나 민사판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철거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업무에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에 대한 해석ㆍ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 등 다양한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둘러싼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확정의 기준이나 기산일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 지방세기본법 등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면, 민법의...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후 교직원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학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電子稅政)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점, 홈택스의 역할과 기능 및 이에 대한...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같은 법 제28조), 상속받는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