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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는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등을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