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이 사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점용허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토지는 「도로법」 제81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