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민법개정으로 인한 양자제도의 변화는 가계와 제사계승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던 종래의 양자제도를 친족제도 및 남녀평등의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가(家)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어버이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온 세계적인 발전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사건 유자녀 조항 역시 그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청을 반영하고 유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함○○은 2017. 5. 12.경 허○○, 이○○, 이□□(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주소생략, 이하 ‘이...
사 건 2011헌마24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안종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김○곤의 친생자라며 2006. 9.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드단2510),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200...
사 건 2015헌바38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다61845 담보상실책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보증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물상대위할 수 있었던 질권을 소멸시킨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618, 서울고등법원 2014나...
사 건 2014헌바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9. 26. 대법원 2013재다4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재다506(반소)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사건이 종료된 후인 2013. 9. 27.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
1.가.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인 점에서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설립목적, 경영원칙, 목적사업, 운영형태, 재정지원 및 감독 등의 점에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1)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의...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가장 본질적인 채무인 차임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파...
심판청구서상(審判請求書上)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는 민법(民法) 제312조 제4항 등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직접적(直接的)으로 침해(侵害)한 것으로 적시(摘示)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에서는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理由說示)도 없이 도리어 위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法的)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위 법률조항(法律條...
사 건 2014헌바396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4105 대위담보취소 결 정 일 2014. 10.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46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진규, 인석진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소107632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3. 6.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최○○이 소유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대 110.6㎡ 및 그 지상 건물과 충청남도 천안시 (주소 생략) 임야 123,...
사 건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10. 12. ...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한 자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규정으로서,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점유자로 하여금 원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고 있는바, 점유기간 동안 소유자의 ...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3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미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사 건 2016헌바82 민법 제10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민형기, 강완구, 한혜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다62340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2. 13. 위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
사 건 2015헌마41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
1.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은 과연 그 납세자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취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도 일단 적극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르다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바 필요...
가.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판결서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판결이유기재 조항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재판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사건 재판의 전...
사 건 2015헌마9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