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정법에 의하여 미처 구체화되지 못한 사회의 질서를 수용하여 법질서를 보충ㆍ구체화하며,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공동체의 전체질서 내에서 사적자치를 발현하도록 하고자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또는 건전한 도덕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질서’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집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
사 건 2013헌바458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지○이 당해사건 대법원 2013스190 상속재산분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11인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합51)에서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8. 11. 7. 상속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사 건 2020헌바229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므16022 이혼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9. 2. 1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2...
사 건 2014헌바465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전○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128 대위담보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하였는데, 담보권리자가 대위담보취소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 5. 30.자 2014카담781 결정). 청구인은 대위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2014. 8. 11. 항고가 각하되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차이...
행정권력 내지 사법행정권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등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나 다른 헌법규정으로부터도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5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f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1.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28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1. 신○○ 2. 이○○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임신혁 당해사건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4161 손해배상(기) 선고일2025. 10. 23.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지위 등 청구인들은 2009. 7. 1.부터 ‘○○’이라...
...때 당사자는 이미 당해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
사 건 2020헌바361 민법 제1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태훈, 이강국, 민경준, 박혜련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624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 제1항 중 ‘소유의 의사로’ 부분, 제245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22. 서...
사 건 2015헌마193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등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음으로써 부(夫)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할 때까지 기간의 진행을 유보하고, ‘그로부터 2년’을 제척기간으로 삼음으로써 부(夫)의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2년이란 기간은 자녀의 불안정한 지위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
사 건 2012헌마573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식 외 23인은 새진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 41-265 등 1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새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이하므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채권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채무자의 법률행위시로부터 일률적으로 5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너무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할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상실한 것에 불과한 점, 우리 민법은 법률관계를...
사 건 2020헌아840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15. 2020헌마158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청구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20. 7. 8. 패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나20401). 청구인은 2020. 7. 2...
사 건 2015헌마41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김씨○○공파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위 종중은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청구인은 2014. 11. 17. 주위토지...
1.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
... 갖추는 데 요구되는 최저한의 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하되,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등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사 건 2022헌바155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 김윤정, 이신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012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이□□, 이△△와 세 번째 처인 청구인이 있다. 나.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