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른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을 A와 B가 공유하고 있고 A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에 해당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B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경과 후에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민간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철거주택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해당 철거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철거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자라...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마감일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를 방화유리창으로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2021년 7월 5일 이후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수선등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는 구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