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비료를 나눠주는데, 마을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비료를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장, 광주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면장은 2024. 3. 22. 비료배분기준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
‘국가’는 개발이익의 환수 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의 배분 대상이므로, 이들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없거나 낮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사업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수행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할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제외 또는 경감 대상으로...
제2조 ...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
가. 공항시설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의 ‘해당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등이 관리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관리하는 ‘이착륙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의 ‘영업행위’는 문언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였을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법적인 계약체결...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경미한 선거범은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관 이은애의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아교육을 위한 학교이다. 그런데 최소납부세액예외조항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도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최소납부세액을 면하고, 그 학교가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감면대상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기준 설립자 개인의 사적 용...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전소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후소인 당해사건의 법원이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9조 ...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 30.자 사고 내역이 운전경력에 기록되어 있으며, 2021년경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년...
...을 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결 정 일 2023.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임대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주택 공시가격의 150%에서 ...
가.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식별을 금지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최초 가명처리자에 한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면 가명정보로서 처리되던 정보를 다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로 되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 및 사회사정의 변화는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필요로 하게 하였으며, 이에 종래의 ‘조세범 처벌법’의 법정형을 대폭 가중하여 그 포탈세액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가중처벌조항이 입법되었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 가중처벌조항은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사회가치관 및 국민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포탈세액이 상향조정되어 왔는데, 2005. 12. 29. 법률 ...
가.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높고, 간단히 흡연하거나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다. 대마의 매도행위는 유통을 확산하고 이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매수행위 역시 매도행위와 필요적 공범관계로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 단계에서...
장해급여는 장해상태에 따른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급여의 요건이 되는 장해등급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이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늦어진 경우 재판정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불합리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1회만 실시하도록 한 것은 장해...
...자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유자금’의 사전적 정의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떠한 행위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로서 처벌되는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여,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항목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또한 2019. 12.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제61조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련조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8호로 개정되고,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제100조의33 ...그런데 2014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등을 확인ㆍ적용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해야 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환급절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