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2조 ...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1. 2. 26. 대법원규칙 제29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img src...
사 건 2021헌마148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전형으로 국내에 소재한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경우에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입학이 가능한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두도록 법률로 강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
가.심판대상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은 법무부장관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조항을 제정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은 대면 접견 1회로 취급되는데, 미결수용자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대면 접견의 기회가 월등히 많이 부여되므로, 새로 도입하는 인터넷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수형자의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하여 줄 필요가 있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인멸 시도 등 접...
제766조 ...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형량ㆍ조화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사건 유형에서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재심사유조항과 장래효조항은 ...
제20조 ...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2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 행정사회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무관하게 ...
...청 군산지청 2020년 형제187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0년 형제1873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체...
제6조 ...선의 위헌의견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과 유사한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시 동일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보안처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에 위배되고,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
제20조 ...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제35조 ...약’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4. 4. 22. □□에 매매대금 4,350,637,500원을 지급하고 ○○산업 주식 275,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출한...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은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이 사건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ㆍ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
가.심판대상조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 부과‧징수 권한을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과 부과금의 일반적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부과금 면제 여부가 확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일정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심판대상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때 피해자인 사람은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은, 일단 훼손되면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되고 나면 성폭력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차단하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에 한하여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대상과 형의 종류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관한 교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종이 세금계산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사 건 2020헌마1588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17.부터 2017. 7. 3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유두상암 치료를 받고 ○○보험으로부터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
제13조의2 ...택법 제6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11. 18. 주위적으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심판대상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주택법 제63조의2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제 삼...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6헌바301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 및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
...학자격과 교사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력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안교육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