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엔지니...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에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동차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의 설치 없이 해당 대지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어 해당 대지를 차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일일 운행횟수를 정한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감회 운행을 한 경우, 사업계획에서 정한 운행횟수와 실제 운행횟수의 차이를 위반행위의 횟수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영화비디오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2개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 대상인 영화상영관 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자가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공장으로 사용한 경우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산정가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