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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도로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도로의 설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지계획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29조를 준용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서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의 용적은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을 포함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버목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층에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한 후에 추가로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를 마친 후에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정보의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기 전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