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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① 괄호 부분에 따라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란 1개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고 남은 세대가 구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남은 세대를 제3자에 매각할 때에 구 「주택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가 설치된 교량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같은 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1차 위반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도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보도를 갖추지 않은 도로를 일반도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분묘에 해당합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인계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시설주 중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사유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해당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1차 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2차 행정처분(위반차량 감차 조치)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설치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도농교류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월 31일 이후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2001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2호로 개정되기 전에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에 대해서는 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는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일입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