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종교단체가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려는 경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도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21일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 부분도 2008년 4월 21일 이후에는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그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 계약은 체결했으나 전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하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하고, 양수한 수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공익신고로 받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익신고 받은 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및 시·도지사가 한 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승인을, 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관할 시가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을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도매시장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 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인 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손해사정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