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접수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이 위 시험 접수일 마지막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이 위 시험 시행일 마지막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
가. ‘개설’의 사전적 의미,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률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약국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인력의 충원과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고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
가.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이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그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는 건조물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관리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위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
제10조 ...사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가 규정하는 ‘영예성’ 내지 ‘영예성 훼손’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 국민이 그 기준과 ...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재결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구...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을 통해 하위 조세법령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소송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고의로 조세법령을 위반함과 아울러 가산세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거나 현실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호소하며 위헌 심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일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일률적 기준 아래 기본권 침해의...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교육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일반 도의회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이...
.... 청구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에서 사립학교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교육(이하 ‘○○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외국인 수형자의 위 교육과정 지원요건을 문의하였는데, 장기간의 복역으로 외국인 등록증 등 교육과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위 ○○ 교육과정 선발기준 또는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규칙들 중 외국인 수형자에게 사실상 충족하기 어...
피청구인은 여자대학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ㆍ자산을 고려하여 여자대학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서, 이는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계획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약학대학의 경우에도 재적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 편입학 과정에서 각 약학대학별로 중시되는 선발요소가 다...
제51조 ...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7조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제20조 ...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
제68조 ...산에 관하여 그 처분을 위임받아 매도하는 것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바(헌재 1992. 11. 12. 90헌마160; 헌재 2016. 6. 21. 2016헌마43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등 참조), 그와 관련한 처분가격의 기준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
가. 심판대상조항 중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부분은 다소 일반적·규범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그 의미,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고, 업무의 내용, 유형이나 취급의 범위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한 법관의 해석, 적용으로 보완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
...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아...
사 건 2020헌마39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이찬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흥과 파주 두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의 사용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5.경 2016년도 종합 소득신고를 마치고 2017. 12.경 2016년 귀속 소득액을 기준으로 시흥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2,59...
제10조 ... 불과한바,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법치국가의 원리,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이 범죄행위 전후에 이루어진 선거 중 어떠한 선거일에 해당하는지는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행위의 주체, 상대방, 그 구체적 목적, 행위의 내용,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마다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선거일후’는 위와 같이 직접 관련된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
가. 법무법인 ○○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
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
제38조 ...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규율하는 서류들을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