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던 중에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고 기존부지 안에 별도의 공장건축물을 증설한 경우로서, 위 기존부지에 있는 증설 전의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2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2인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반시설인 도로의 설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기반시설인 완충녹지의 설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을 거쳐 완충녹지의 설치 사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완충녹지의 설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실시계획...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제4475호 유아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립 새마을유아원에서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던 자가 구 「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립 새마을유아원의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의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5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제1호, 그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분) 위반을 이유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한 경우, 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같은 운영자에 대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가, 질의 나, 질의 마의 경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다, 질의 라, 질의 바의 경력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