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나 「건축법」 제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단속주체는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 지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면적 축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이 관리 또는 처분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식품류가 아닌 공산품류(자동차용품류, 침구류, 세제류, 의류, 안경류, 주방용품류 등)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내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시설과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시설 사이를 판매품목에 관계없이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존의 학과를 폐지ㆍ감축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학과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장사 방법인 빙장을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또는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2곳 선정할 경우, 그 2곳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상대건축물은 기상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양시설인 공원시설로 기상대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설치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