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사건 2013헌마533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위헌확인 청구인 임○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부모로서, 청구인의 자녀가 도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었는데도, 타 시도로 전학한 후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의하여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94회 전국체육대회의 출전이 불가능해지자, 201...
이유 ...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법 제750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
가.법 제4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및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법무부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4조 및 제20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무...
가.친일재산귀속법에 정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므로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효력 유무를 먼저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될 여지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제청법원이 위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칙...
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에는 ...
...조항과 제2의제조항은 각기 그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중복적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제의 각 요건 중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각기 차이를 두고 있고[소득세법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저가양도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인조항은 특별한 개념정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2조 ... 위헌확인 청구인 송○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위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청구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상승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7조 ... 사건 예규는 당해사건 종국재판의 선고기한보다도 더 긴 180일을 그 처리기한으로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당해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무의 난이성, 위 신청사건과 그 전제가 되는 본안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기한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처리기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받은 법원 업무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
사건 2013헌마206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3. 1.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3. 2. 1. 건설공제조합에 복직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에 근무할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위 휴직 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납입 ...
제68조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21. [별지] 관련 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건 2013헌마5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어려서 가출한 이래 가족으로부터 이렇다 할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자 2009. 일자불상경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상 부양의무자인 부친(한의사라고 함)이 생존 중이어서 수급자 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사...
제9조 ...했던 사람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4. 20.에는 청구인 이○옥, 지○진 소유의 각 부동산을, 2010. 5. 11.에는 청구인 홍○식, 이○수, 최○수, 한○름 소유의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익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등을 청...
...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고, 공익사업법과 같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이 실효되도록 한다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점,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이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사건 2012헌마1016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홍○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9.
이유 ... 상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판단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상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07059 판결은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오랜 세월이 흐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 종료일로 삼지 아니하고 위자료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판단하였는바, ...
가. 특강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를 지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점, 특강법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도, 단체범죄 등과 같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가 중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로 제한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강간죄와 흉기휴대강간죄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질서에 대한 혼란...
가. 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또한,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불균형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