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는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은 위반면적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주거지역 안 지목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의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다시 매수청구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토지분할허가와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형질변경면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토지분할을 전제로 실제로 형질변경하려는 그 분할될 필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허가건축물에서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도 동물의 판매를 영업내용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 면적제한을 받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공장의 증·개축 등을 행한 지역”으로부터 경계 간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새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여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법 제3조는 관계 법률에서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이고, 민간투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실시에 있어 민간투자법과 국토계획법은 상충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관계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점포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구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특례에는 산지전용허가의 전제가 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의 특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A조합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2007. 7. 20.) 전인 2007. 7. 18.에 종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관청이 인가를 하기 전에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부칙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다면, 인가요건으로서 발기인의 수는 처분 당시의 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5...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이 건축되지 않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
가. 질의 가의 (1)에 대하여 종중묘지의 설치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되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나. 질의 가의 (2)에 대하여 8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종중묘지의 설치허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