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안전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3항제10호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자신의 선박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상구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수상구조활동등을 지원하던 중 제3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제3자를 치료하거나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ㆍ배분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이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양도하려는 경우, ① 입주기관은 개정 혁신도시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고, ② 그 부지를 양수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내 부지를 분양받은 입주기관이 건축물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부지를 「신탁법」에 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적치장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에서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