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14헌마1144 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주식회사 등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을 상대로 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5), ‘○○종중’은 위 소송 계속 중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10601). 이후 청구인은 주위토지...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바34 민법 제150조 위헌소원등 청 구 인 류 ○ 홍 당해사건 제주지방법원 2000가단1940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매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 경매채무자 청구인으로 하는 제주지방법원 98타경22835 임의경매사건에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아 그 경매절차가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그...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家)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법...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
사 건 2015헌바270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2재나101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118(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12재나156(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확정된 법원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10나2327, 2010나3672(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재판...
사 건 2020헌바433 민법 제4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216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 산하 □□교회 목사이다. 청구인은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와 재단법인 ○○회는 일체인 한 법인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12. 11.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 판...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66 국가배상법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 25사변 당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고(헌법재판소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 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소재...
이유 ...법률조항의 위헌에 대한 주문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 그 심판대상을 특정하고 ,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이 사건법률조항 중 직계 존속과 방계혈족을 중혼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중혼상태의 실상을 보면 전혼은 사실상 해소되고 후혼이 실질적인 혼인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민법이 중혼을 혼인무 효사유로 규정하...
심판대상조항은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비로소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조항으로 기능한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소유자로서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특별히 부당한 것으...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3. 3. 1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
사 건 2011헌마296 민법 제40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
청구인은 보증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게 되면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보증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보증관계를 둘러싼 채권자 및 보증인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함에 있어 지나치게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이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3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회의장 결 정 일 2024. 4.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김□□이 청구인의 부(父) 망 김△△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 친형제관계의 성립 및 해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부모...
가. 국가가 사인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취득시효제도 자체의 속성이지 그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반면 법률질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및 소송경제의 실현 등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마찬...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21헌바337 민법 제24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7022(본소) 건물등철거, 2020나 217466(반소) 지상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망인은 1984년경 고양시 ○○구 ○○동 (지번생략) 임야 ...
제4조 ...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
사 건 2021헌아228 민법 제414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바2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20. 민법 제414조, 제424조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9. 각하되었다(2011헌바2...
사 건 2019헌바415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루○○(외국인) 2. 바○○(외국인) 3. 루□□(외국인) 4. 루△△(외국인) 5. 루▽▽(외국인) 6. 루**(외국인) 청구인 3 내지 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루○○, 모 바○○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마한얼, 이상현, 이주언, 최초록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119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사 건 2022헌바198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봉준, 문창섭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64 유언무효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김▽▽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자녀 6명이 있다(이하에서는 ...
제4조 ...51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73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00177).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본문의 법정이율 부분, 민법 제460조 본문의 이행지체에 관한 부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