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같은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의 차실 외부 하단에 설치된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로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낚시터업의 허가 취소사유를 적용하여 낚시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고물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설치한 경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고물상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이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중간기항을 하는 형태로 운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락(그 중에서도 운송이 목적이 아니라 운항과정 중의 경치감상과 사진촬영이 목적인 운항 및 식사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락을 말함)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관광도서에 잠시 관광객을 내려주어 관광...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