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5조 ...시험의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반정부경향을 가진 자들을 임용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알려져 있었다. 청구인은 석차 때문에 불합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처분의 진정한 근거는 불명확하다. 나.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같은 면접위원이 응시자 전원을 면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점, 다른 자격시험에는 면접시험에 의한 불합격자가 없고 사법시험에 ...
제32조 ...인은 1992. 7. 7.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보호법상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피보호감호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사회보호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피보호감호자의 가출소 여부는 피보호 감호자의 수용생활에서의 성실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
제99조 ... 청구인은 1987. 12. 19. 의정부시 ○○동 287의 18 전 182m2 및 287의 19 전 354m2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91. 4. 2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같은 동 592의 3 대 222.2m2로 환지되었고, 그 후인 1995. 2월경 청구외 정○수에게 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다음 같은 해 4. 10. 환지시행공고일 이전의 면적인 524.52m2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납부...
...1994. 5. 31. 위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128,177,176원으로, 양도가액을 금155,000,000원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금3,219,8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4. 16.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43,526,221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
【당 사 자】 사 건 2009헌마547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순 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9. 6.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가짜 참기름을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혐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
제15조 ...는바,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택시운전자에 비하 여 고도의 운전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사업용자동차는 그 운행속성상 사고의 개연 성이 택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택시 운전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대우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 별지 2. 기재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 무취급규정(1997. 6. 10)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 순위를 위 기준 외에 택시...
...률 제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심재준, 서윤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중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
부칙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조치에는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투기 목적을 갖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서는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그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자가 상속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되 증여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의 자의적 계약에 해당하는 증여까지 예외로 규정할 경우 남용·회피의 경로가 광범위하게 열릴...
... 졸업 전 응시자와 그렇지 않은 졸업 후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졸업 전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이 졸업 후 응시자보다 먼저 만료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므로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졸업 전 응시자와 졸업 후 응시자 사이에 ‘석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각 4년 뒤, 5년 뒤 ...
이 사건 방송 당시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도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수단이 상당하며, 방송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아동의 사진과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의미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
가. 이 사건 이관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 수행 기관의 변경 내지 관련 기관간의 권한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기록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분류조항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제12조 ...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가. ...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고, 처벌대상이 되는 마지막 재범행위는 심판대상조항의 시행 기간인 2011. 12. 9....
제451조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제9호 한정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
가. 사전투표조항은 선거일 전 5일 또는 4일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유권자가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선거...
가. 이 사건 취득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공직유관단체장의 구체적인 제한방안 수립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15 내지 17, 106 내지 139, 155 내지 176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제도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일정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협력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전환사채 발행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자료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고 과세관청이 이를 확보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 점,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제출의 유인을 불러...
제88조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소액사건 적용범위조항 소액사건 적용범위조항은 상고가 제한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정할 수 ...
...적·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나 관련 조항, 상황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쉽게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바꾸어 사용되거나 그 제조·개발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로서, 거래 상대방의 정치적·경제적 상황, 기술수준과 거래 전력, 거래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그 수출이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