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날은 2003. 3. 17.로서 민법 부칙 제3항이 한정승인의 시한으로 규정한 이 법 시행일(2002. 1. 14.)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1998년 5월 27일부터”라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위 한정승인신고는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민법 부칙 제3항에 ...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입법자는 2002. 1. 14. 구 민법을 개정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
1.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
사 건 2014헌바286 민법 제55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재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담당변호사 김상훈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나13548 소유권말소등기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이○석 소유였던 나주시 소재 부동산을 임의경매 형식으로 낙찰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2003. 4. 15. 고○자와 이 사건 부동산...
사 건 2020헌마280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9.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 청구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청구인의 기본...
공동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합유’ 및 다수인이 법인격 없는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는 ‘총유’와 달리, ‘공유’는 공동소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공유자들이 공유물 자체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5년 범위에서 분할금지약정 및 갱신을 할 수 있고...
1.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할 것인지 소멸시효로 규정할 것인지 및 나아가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재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자기가 진정상속인인 점 및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3년이라는 기간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다른 ...
사 건 2020헌바385 민법 제28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당해사건 원고인 청구외 조○○이 소유한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대 750㎡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인접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지상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사 건 2014헌마1093 민법 제2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씨○○파종중의 대표자이다. ○○김씨○○파종중은 2009. 11. 19. ○○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6003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 주식회사 등은 ○○김씨○○파종중을 상대로 민법 제219조(주위토...
사 건 2020헌바331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최애숙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재나20029, 20036(병합) 유류분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 조△△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25.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6737, 2017가합10077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가22 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2002헌바40, 2003헌바19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2003헌바46(병합)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제 청 법 원 서울지방법원 청 구 인 (2002헌바40) 1. 권 ○ 희 2. 박 ○ 환 3. 박 ○ 애 4. 박 ○ 자 청구인 1 내지 4의 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2003헌바19) 5. 김 ○ 자 청구인 5의 대리인...
사 건 2013헌바242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철 대리인 변호사 서국화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6206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권○진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동 312-24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1.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효과로서 포괄ㆍ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부동상태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다. 2. 우리의 상속법제가 포괄ㆍ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피상...
사 건 2016헌바288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남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므10641 이혼등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경은 2014. 11. 2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488호). 위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청...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망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에 즈음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때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규정함으로 인하여, 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에...
가.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ㆍ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이행된 증...
...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限界)를 정하는 법률(法律)에 의하여 형성(形成)되고, 그 법률(法律)은 재산권(財産權)을 제한(制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권(財産權)을 형성(形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나. 민법(民法) 제24...
사 건 2013헌바371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임○설 대리인 변호사 이동엽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5481 채무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29.경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으면서, ○○저축은행의 요구로 대출금과 별도의 1억 원 대출계약에 형식적 채무자로 이름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위 1억 원 대출계약은 민법 제108조 제1항의...
사 건 2015헌바439 민법 제84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엽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므2748 이혼 및 재산분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6.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