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30건의 결과
2008년 8월 4일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2008년 8월 4일 이후부터 2017년 2월 4일 전까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교사(校舍)의 일조량에 영향을 주는 내용(건축물 최고높이 상향)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착수가 신고된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는 외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 자격으로 명시한 교육 이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라 같은 별표 난방시공업 제3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의 변경 “제한”은 “금지”를 의미합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만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을 직접 설치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공작물을 설치하고 소유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사람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해당 벌점이 포함된 벌점 총괄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간보다 늦게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한 경우,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지역균형개발법 시행 전에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 지역균형개발법이 적용됩니다.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표면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합니다.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정함)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가격을 산정하여 그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해당 국유지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에는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라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은 자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