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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이 하나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다수의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별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 당시 설치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철도시설(터널)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3. 12.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로 제정되어 2014. 3. 19. 시행된 것을 말함)이 적용됩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최근 1년간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처분 관할관청은 양도자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을 양수자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청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영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되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2조제6항 단서 및 제7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 물적 비용 외에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법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교육감이 신고인으로부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는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같은 법 위반사항을 고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시행 전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이 적용되어 「건축법」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른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찰제복”의 범위에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특수복식”도 포함됩니다.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무적으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및 제43조(손ㆍ망실의 통보)는 군수품의 손ㆍ망실에 대한 조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ㆍ망실처리)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하나의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그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