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종중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족보상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고손에 해당하는 자리에 봉사손으로 기록된 자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유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함에 있어, 그것이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기일이 도과한 후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일...
...록되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는데, 위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절차를 ...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어 의료인의 명의 등을 대여받아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민법」 제741조 또는 제750조에 따른 청구권에 근거한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단법인이 별개의 재단법인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납품기한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납품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원의 장 총 수의 100분의 50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여 보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 공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교육공무원 외의 교육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응시대상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해당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이 그 활동범위를 3개 이상의 시·도로 확대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 정관의 변경허가, 그 밖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 제2차시험 제1호에서 열거된 법규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과 그 외에 열거된 나머지 법규의 모든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동작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관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