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에는 현역병 입영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의 수익을 재원으로 한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