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68조 ....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청구인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수용동 6거실에 청구인을 수용한 이 사건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교도소의 2025. 10. 17.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용된 10수용동 6거실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거실 4.55㎡, 화장실 1.56㎡으로, 총 6.11㎡(= 4.55㎡...
제35조의2 ...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규정을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존재하지 않...
이유 ...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제11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 집행 과정에서 위 형집행법 제1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이라 한다).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여름철 수용시설 내 적정 온도 기준, 냉방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부작위(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044 ○○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24.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이사(비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5. 4. 1.부터 ○○농협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농협 임원으로서의 사업이용실적이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제63조 ...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제3조 ...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5조(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
이유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가중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가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가중기준의 합리성 가중처벌조항 위반행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19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5. 5. 2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 FC 소속의 학생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교...
제8조 ...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4헌바126 심판대상조항은 어떠한 예외 없이 패소자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하므로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 외에는 권리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사설묘지에 안장하였을 때 지출하였을 비용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 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국립묘지에 안장될 국가유공자등 등의 범위와 자격 등은...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인의...
가.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다시 발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탄핵소추안의 첫 발의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소추사유의 구체적 내용이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내지 검토를 거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
제7조 ...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회제한 등 조치의 부과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방’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다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기에 심판대상조항 중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
...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1. 18. 발송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운데 ‘정규예배 시 좌석 수 기준 10% 이내 참여 가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치’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
세월호 사고는 2014. 4. 16. 발생하였고, 세월호 사고에 관한 이 사건 구호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있음은 종래 헌법재판소가 해명한 바 있고, 다만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
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반복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수집에 대해 별도의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
제93조 ...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선 고 일 2024.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2. 30. 청구인에게, ‘2019. 8. 12. ○○항공 ○○편의 부기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김해공항 18R 활주로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시 시각 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여 2.7...
제68조 ...0. 법률 제19475로 개정되어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높아졌고, 위와 같이 개정된 군인사법 조항은 2024.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3. 8. 28. 공고된 제136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6. 1.) 및 2024. 3. 4. 공고된 제137기 해군학사사관후보생 세부모집계획(임관일 2024. 12. 1.)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지원가능 최고연령을 임관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