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됩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자격증 발급신청 시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