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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사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특정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 ...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을 영위하려는 점포의 집단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지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의약품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의 기타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에 따라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추가되는 업종의 공정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공장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동의한 후 그 해제 요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가. 산림청장등은 공무원이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을 공무로 수행하는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 산림청장등은 「산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요양보상 및 장애보상과 동일한 성격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산림보호법」 제44조에 따른 보상금에서 그 사람이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에 ...
구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전에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고 분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미분양된 부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해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는 같은 영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중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 건축물의 정북방향과 인접한 대지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 그 인접 대지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