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14헌바370 구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봉○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마687 소송구조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소송구조사건의 재항고심인 대법원 2014마687 사건의 신청인으로서 위 사건 계속 중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4카...
가.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유류분의 범위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에 똑같은 유류분을 보장함...
...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정할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 법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민법...
사 건 2016헌바461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호 대리인 변호사 홍성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6528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5. 9. 14.경 청구 외 김○기와의 사이에 김○기가 고소당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김○기가 위 사건에 관해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보수금 100만 원을...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바99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 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민 당해사 건 대전지방법원 2003나5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 문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충남 당진군 석문면 ○○ 리 209의 2 유지 2,613㎡(이...
가.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98헌바9 결정으로 ‘구 민법 제864조 중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개정 민법 제864조가 시행되기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 건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5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제78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 20...
사 건 2012헌바251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2재르29 이혼의 무효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6. 한정치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3느단68), 2005. 6. 7. 김○순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청구인은 2006. 8. 18. 김○순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사 건 2002헌마687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선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자를 1998. 5. 27.부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한정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과 같이 1...
사 건 2015헌바134 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방 2. 김○도 3. 김○심 4. 김○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김형태, 황윤상, 윤기 상, 도현택, 서정환, 한만중, 장용배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100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88. 2. 8. 사망한 망 김○석의 형제자매들이다. 김○심이 군의문사진상규명...
사 건 2015헌바306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홍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의 담당변호사 김봉석, 배근열, 김주원, 임진식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28 부당이득반환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7. 자신의 장남 김○동(이하 ‘김○동’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면 ○○리○○ 답 2198㎡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유의 법정상속분 이외에 그 기여분만큼의 가액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며, 피상속인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상의 부양 법리 또는 구상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
사 건 2014헌마871 민법 제75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바77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2나13720 사해행위취소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외 이○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이○호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런데 위 이○호의 다른 채권자 3인은 그 대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다.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
사 건 2011헌마67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황○동이 1938년 ○○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산85-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황○동이 1990. 7. 23.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10. 7.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 건 2008헌마73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완 2. 강○일 3. 추○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선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 강○일, 추○봉은 1994. 3. 15. 당시 만 9세였던 청구인 강○완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입양 당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친양자제도가 없어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호적부(현재의 개인신분등록부)상 기재될 수 있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던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함)이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 자체의 위헌을 다투기보다는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나 비채변제나 불법원인급여에 따른 법률효과를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때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의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때 과연 그것이 당해사건에...
가. 청구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한 날은 2002. 5. 14.로서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한정승인의 시한으로 규정한 개정 민법의 시행일(2002. 1. 14.)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청구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위 한정승인신고는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것으로서는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
...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