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1) 및 9)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조업정지일수를 합한 조업정지일수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 황색단선으로 정차ㆍ주차금지장소를 표시하던 것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이 개정된 2011. 4. 30. 이후 관할 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에 따른 정차·주차금지장소인 기존 도로를 재포장하면서 노면에 종전과 동일하게 황색단선으로 도색한 경우, 해당 황색단선의 노면표시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4. 3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로 일...
구 설립운영규정의 시행 당시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구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경영재산기준령 제3조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설립주체가 그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집합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그 건물 및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학 설립주체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규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주체는 해당 집합건물의 대지 전부를 교지로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6.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시행 전에 귀국하여 개정법률 시행 후에 최초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정착금 지급대상은 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고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1)가)에 따라 소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건축규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골프장 사업부지 외부(인근 저수지)에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매설하는 관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관개용 수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①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과 증축 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Swa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그 차이가 증축 전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에 따른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