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보병사단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단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 10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65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9명(교육의원 5명, 시ㆍ도의회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교육의원 1명이 궐원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궐원된 교육의원 수만큼 시ㆍ도의회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에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학교가 신설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학생이 인근학교에 수용된 후, 그 수용된 부분을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신설하는 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확보ㆍ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반영함으로써, 그 학교용지가 새로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 규정이 요구하는 대학원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고 수료 후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정 절차 등’의 범위는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및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특수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