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이해관계자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만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다르게 승강기 교체·보수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공보’에는 게재하지 않고 ‘전자공보’에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유림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인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기관대상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A의 권리·의무가 B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은 그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각각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