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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산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직접 출석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3항제10호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