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범위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단순 반대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의 재검토 요청이 있을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 대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의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