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2조 ...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령조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1. 11....
가. 구 형법 조항에 대한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
가. 권리승계인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는 단순한 절차 규정일 뿐이고, 그 밖에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자지급조항은,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동일할 때 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탁관계가...
...였다. 청구인은 □□과 2014. 7. 31. 이 사건 모터에 관한 물품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경 이 사건 모터의 주요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에 이 사건 모터를 납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피청구인에게 □□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1) 청구인에게 개발제안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한 ...
가. 저작권법은 출판권설정계약을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배타적·준물권적 권리로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출판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 침해의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학교교육목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출판권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출판권의 침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출판권자는 위와 같은 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출판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다...
제32조 ...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제68조 ...;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군인사법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
...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청구인은 자신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주장한다.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면서,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금 수급권의 소멸 시점, 수급권자의 경제적 곤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동일...
...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2) 병역법 제55조 제3항은, "…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
이유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투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위와 같은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조항은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를 한...
...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2) 위와 같은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조항은 상고제도에 의한 법질서의 통일과 구체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법원 판례 위반 여부를 한 요소로 삼은 것에는 합리성이 있다. ...
...2과목 이상 이수한 지원자 ㆍ 반영방법 : 지정교과 중 상위 성취도 2과목 + 기타 진로선택 과목 중 최상위 성취도 1과목의 가산점 산출 - 가산점 산출방법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 등급점수) 가산점 산출 = 3 - 재학생 및 졸업생 성취도 점수 산출 방법 구분 내용 재학생 성취도를 활용하여 등급 환산 점수를 부여 후 가산점 산출 성취도 A B C 성취도 등급 환산 점수 5점 3점 1점 졸업생 졸업생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 ...
제7조 ...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위원 선정절차)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제23조 ...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을 요구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 5급 공채 제1차 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도록 하는 합격기준...
제6조 ....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부산지방보훈청장)이 2025. 3. 6.(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해당 처분이 2025. 3. 12.경 이루어졌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은 2025. 3. 6.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보(등급기준미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8...
...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의 제·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참조). (2) 병역법 제55조 제3항은, "…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라고...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반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은 이륜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면서도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이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사경제 영역의 선발·채용 절차에 적용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청구인은 행위 태양이나 수단에 비추어볼 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폭...
제10조 ...참조). 그런데 현수막게시조항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유권자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수막게시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 현수막훼손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의의 및 심사기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