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입법자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한정한 것은, 여러 제반사정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정한 것인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 ...개발한 ○○상품 및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인 1 내지 20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청구인 21 내지 60을 비롯한 전국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였고, 약 1,266개소에 위 상품들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촉행위의 방식이 기존의 제품 홍보, 판매 방식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판촉행위 대상이 될 만한 치과의사들을 특별한 기준으로 선정, 물색하였다거나 그러한 기...
제63조 ...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
사 건 2021헌마564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제5조 ... 장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
제44조 ...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청구인이 판매의약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는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제75조 ...일반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62; 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제36조, 제38조에 의하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판매 등이 금지된 것으로 의심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결정 및 예방조치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 무허가 도축업자가 도살한 축산물,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
사 건 2021헌마3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1.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
...17. 2. 20.부터 2019. 4. 21.경까지 부산 ○○구 ○○ 주민센터에서 ○○(직급생략)로 근무하였고, 2019. 4. 22.부터 2019. 7. 8.까지 부산 ○○구청 □□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9.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가.이 사건 긴급체포조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그 범죄와 특정 피의자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혐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사후 영장청구 없이...
제59조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5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되고, ‘개방처우급은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일반경비처우급은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중경비처우급은 필요시 구내작업가능’이라는 작업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형...
가.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집행면제 신청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범위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할 때에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여부, 경제력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이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객관적으로 ...
제2조 ...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신의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때에 기본권 침해 사유의 발생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1. 1. 19. 2021헌마56). 이에 청구인은 2021헌마56 결정에서 대법원의 결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
제7조 ...라. 사증발급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업무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
제68조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행위한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고의 내지 과실...
...011. 11. 24. 2010헌가42 참조). 그러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로서,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다르면 또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
...의무기간 5년)에 관하여 해당 임차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고, 위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며, 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